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2.08 선고 2021구합69172 판결
  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
200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2 선고 2008구합31536 판결
  상표권을 저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